'지원자 미달'에 속 끓이는 일본 자위대…대책은 "정원 감축 검토"

일본 정부와 여당이 만성적인 자위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약 24만 7천 명인 자위대원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7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예정된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맞춰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위대 조직 체계 정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담은 3대 안보문서는 20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습니다.

자위대 조직 체계 정비는 정원 자체를 현실화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준 자위대원 정원은 24만 7천 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2만 명입니다.

충원율은 89.1%로 1999년 이후 25년 만에 9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원 처우 개선과 함께 드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인화·인력 절감형 장비 도입 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비·경비 등 부수 업무를 퇴직 자위대원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자위대원 수가 2035년에는 18만 명, 2045년에는 13만 명까지 급감할 것이라는 게 일본 방위성의 예측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성과 자민당 내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정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원 감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위대 기지가 위치한 곳은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정원 감축으로 부대가 폐쇄될 경우 지역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이 될 수 있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위대 내부에서도 지휘 계통 혼선과 간부 포스트 감소를 이유로 중간 사령부 폐지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해외 일부 국가처럼 징병제를 시행하는 방안은 일본 내 정서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이번 안보문서 개정 논의 중에서도 가장 조율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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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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