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하는 손, 강남에 있었다”…국토위·재경위 자산 ‘핵심지 집중’

의원 재산 88.5% 증가…평균 28억, ‘입지 따라 격차 확대’
강남·용산·1기 신도시 쏠림…주택 수보다 ‘위치’가 자산 결정
재건축·세제 다루는 상임위, 자산과 정책 영향권 ‘직접 겹침’

▲2024년 5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의원들의 부동산 자산이 서울 강남권과 용산, 1기 신도시 등 이른바 '핵심 입지'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선 다주택 보유자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통해 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국토위와 그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재경위의 권한이 맞물리면서 입법 권력과 개인 자산 간 직접적인 연결 구조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단순 보유 주택 수보다 자산이 위치한 지역이 전체 자산 규모와 증가 폭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재산 공개 대상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254명(88.5%)의 재산이 1년 새 증가했다. 감소한 의원은 33명(11.5%)에 그쳤다.

전체 평균 재산은 초고액 자산가 2명을 제외하고 28억87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억2000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단순 평균 기준으로도 의원 1인당 연간 자산이 약 2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증가 폭 상위 의원을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일부 의원은 1년 사이 수십억 원대 자산 증가를 기록하며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상위권과 평균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감소한 의원들의 경우도 대부분 금융자산 변동이나 일시적 평가손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증가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자산 구성별로 보면 증가 요인의 중심은 부동산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용산, 재건축 기대 지역, 그리고 분당 등 1기 신도시처럼 정비사업·개발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에서 자산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국회 내 주요 자산가 의원들 명단

▲국회 내 주요 자산가 의원들 명단. 정리=장혜원 기자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다주택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52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약 5명 중 1명꼴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0명, 개혁신당 1명 순으로 집계됐다.

구성 방식도 눈에 띈다. 단순히 동일 지역에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는, 상속으로 취득한 지방 주택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이른바 '전통적 다주택 구조'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면, 가구 기준 다주택 비율은 통계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남3구 47명…주택 넘어 상업용까지 집중

입지별로는 '강남 3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47명으로 전체의 16.4% 수준이다. 역시 약 6명 중 1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개혁신당 1명으로 나타나 여야 구분 없이 공통된 자산 선택 양상이 확인된다.

다만 범위를 '주택'이 아닌 '부동산 전체'로 넓히면 수치는 달라진다. 상가·오피스텔·복합건물 등까지 포함할 경우 강남 3구 보유 의원은 5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주거 목적을 넘어 상업용·수익형 부동산까지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개별 사례를 보면 서울 핵심 주거지에 고가 자산이 집중된 흐름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는 신고가 기준 61억8000만원으로, 강남3구 내 단일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진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를 81억8000만 원으로 신고해, 강남권을 넘어 용산 등 신흥 고가 주거지까지 자산이 확장된 양상을 보였다.

주요 다주택 보유 의원 현황 (본인·배우자 주택 기준)

▲주요 다주택 보유 의원 현황 (본인·배우자 주택 기준). 정리=장혜원 기자

수익형 부동산 중심의 보유 사례도 확인된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오피스텔 11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포함할 경우 다주택 의원 수는 기존 52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 전체의 약 20.9% 수준까지 상승한다.

국회 내 최상위권 자산가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약 383억3000만원 규모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위 정책과의 접점…“자산과 영향권 겹친다"

이 같은 자산 분포는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반복된다. 강남권 재건축 밀집 지역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단지, 상업개발 거점 등에 자산을 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정책과 자산 간 접점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권 자산 보유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약 194억6000만원 규모의 빌딩과 주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대치동 일대는 재건축과 용적률 규제 완화, 상업지 개발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으로, 관련 정책 변화가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이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를 포함한 2주택과 상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송파 일대는 잠실·신천 등 재건축 밀집 지역으로, 안전진단 기준이나 정비사업 규제 변화에 따라 자산 가치 변동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의원' 정리=장혜원 기자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노원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노원은 대규모 노후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재건축 규제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다.

이처럼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자산은 △강남 재건축 지역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밀집지 상업개발 거점 등 정책 영향권과 상당 부분 겹쳐 있다.

“세금 결정하는 손, 강남에 있다"… 재경위 의원 자산과 세제 정책의 접점

세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집중된 재경 소속 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강남권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요 부동산 세제를 다루는 재경위의 특성상, 이들 자산 구조와 입법 권한 간 접점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재경위 내 조세소위원회는 세율과 과세 기준을 사실상 최종 조율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위원 개인의 자산 구조와 정책 방향 간 관계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제 완화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 가운데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비율이나, 다주택 보유 상태에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사례 등을 교차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경위 주요 자산가 의원들

▲재경위 주요 자산가 의원들. 정리=장혜원 기자

국토위와 비교할 경우 이해관계 구조는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국토위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자산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면, 재경위는 그 상승분에 대한 과세 수준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동일한 부동산 자산을 둘러싸고 '가격 형성'과 '세부담 결정' 권한이 국회 내에서 분리·결합되는 구조다.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를 다루는 상임위에 다주택 보유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키울 수 있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참여연대는 “주식처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매각이나 회피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부동산 역시 최소한 직무 연관성을 따져 상임위 배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가능성만으로도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국토위나 재경위처럼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에 다수 배치돼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서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상임위 배정 단계에서부터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제도는 이해충돌 여부를 의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부동산 매각이나 백지신탁 같은 강한 규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임대사업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 활동에 대한 제한과 상임위 배정 기준 강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