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공공임대 당첨”…부동산 범죄 딱 걸렸다

경찰청, 5개월 동안 특별단속 결과
‘부정청약 등 질서교란’ 30% 최다
농지 투기·집값 띄우기 등 뒤이어

경찰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결과 부정청약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 농지 투기와 불법 중개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개월간 실시한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서 ‘부정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투기와 불법 중개행위도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 3월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으며, 이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부동산 범죄는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LH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지원받는 임대차보증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취득하고 주택을 임대받은 피의자가 많았다. 또 신규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종사자 대상의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족 법인에 허위로 재직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 부동산 범죄 유형. 경찰청

‘농지 투기’는 19.6%로 두번째로 많았다. 경기 화성시 일대에 개발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근 농지를 경작할 의사 없이 매입한 후 불법 전용·임대한 피의자가 219명이었다. 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 창업농에게 비축 농지를 1순위 배정하는 사실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공공 비축 농지를 신청 배정받아 경작한 피의자들도 있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행위는 254명으로 17%를 차지했다.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부동산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 35명도 송치됐다.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로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를 신고한 후 계약을 해지해 부동산 시세를 상승시킨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클립아트코리아

이외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사례, 재건축·재개발 비리, 명의신탁, 개발 호재를 부풀리는 기획부동산 피의자도 송치되거나 구속됐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집값 담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