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본예산 심의 지연에… 11일간 쓸 임시예산안 81조원 편성

26일 일본 도쿄 중의원 회의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1일간 임시로 쓸 잠정예산안 81조 원을 편성했다. 참의원에서 올해 본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로 일본 정부의 잠정예산 편성은 11년 만이다.

2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이달 안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잠정 예산안 8조6000억 엔(약 81조 원)을 편성했다. 일본 정부가 잠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인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잠정 예산안은 오는 30일 양원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표결된 뒤 양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본예산안은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빠르게 통과했지만 이어진 참의원(상원)에서는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압도적 우위를 점한 중의원에서는 심의가 속전속결로 진행됐지만, 여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참의원에서는 야당이 충분한 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참의원에서 심의가 지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송부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내달 11일에는 자동으로 통과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예산 공백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사용할 잠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잠정 예산안에는 같은 달부터 시작되는 고교 수업료·초등학교 급식 무상화 예산이 포함됐으며 항목별로 보면 연금·생활보호 등 사회보장관련이 2조8000억 엔, 지방교부세 교부금에 5조1000억 엔, 공무원 인건비나 예비비 등에 7000억 엔 등이 편성됐다.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