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빼라” 대만의 협박성 수정 요구, 외교적 해결방안 있나

우리 전자입국신고서에 표기된 대만 표기법인 ‘CHINA(TAIWAN)’에 대한 대만의 협박성 수정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오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중간 지점을 찾아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오는 31일까지 ‘CHINA(TAIWAN)’ 표기법 수정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대만 전자입국서류상 출생지·거주지 항목에서 기존 ‘Korea, Republic of’(한국) 표기법을 ‘Korea(South)’로 바꾸겠다고 경고했다. 외국인등록서류 표기는 이미 ‘남한’으로 바꿨다고 밝힌 상태다. 대만이 예고한 시한이 4일 남은 가운데, 외교부는 “한·대만 비공식 실질협력을 증진해나간다는 일관된 입장 하에 관계부처(법무부) 간 협의를 바탕으로 검토를 이어오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외교가에선 대만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만이 문제 삼은 선택지가 포함된 건 전자입국신고서 내 ‘직전 출발지’ 기입란인데, 그게 앞서 여행객의 기본 정보를 기재할 때는 ‘국가·지역’ 기입란 선택지에 ‘TAIWAN’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쏙 빼놓은 채, ‘CHINA(TAIWAN)’ 선택지만을 문제 삼고 있다. 일각에선 대만이 시한을 못박아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 자체가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유식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정치인 출신인 린자룽(林佳龍) 대만 외교장관이 지지자 결집 등 국내적 용도로 이번 사태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만 민주진보당에서 해온 정명(正名)운동의 일환인데, 이 같은 대만의 요구에 한국이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명운동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관·단체 명칭 등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우리 외교부 입장에선 대만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한 이상 한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가에선 ‘직전 출발지’ 기입란에 국가명을 제외하고 도시·공항 항목만 기재하도록 하거나,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통상 사용되는 ‘Chinese Taipei’ 표기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중간 타협책으로 제시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만이 제시한 시한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의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