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지지부진한데 인원 늘린다는 與, 뭘 노리나[사설]

지난달 25일 수사를 개시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차 종합특검) 수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한 달 정도 진행된 특검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파견 공무원 숫자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수사 범위에 국방부의 ‘계엄용 군 인사’ 의혹도 추가했다. 기존 법에 명시된 정원(최대 251명)도 여태 못 채웠고, 정원 5명인 특검보 역시 4명만 임명된 상태여서, 뭘 노리는지 의아하다.

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3개 특검 (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기록 제공 의무화, 파견 인력 확충, 수사 대상·범위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곧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 주도로 출범했던 3개 특검이 6개월 간 약 209억 원(공소유지 비용 별도)의 예산을 들여 5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 총 126명을 기소했다. 민주당은 수사가 끝나자마자 미진하다며 2차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특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3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2차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3개 특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17개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달이 되도록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몇 가지 움직임만 있었지 내세울 만한 수사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1차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이 이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 지원자가 적어 정원도 못 채웠다는데, 정원만 늘린다고 유능한 인력이 충원되기도 어렵다. 하지 말아야 할 특검 수사를 하느라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