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행 들어간 ‘통합 돌봄’ 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사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27일 전국적 시행에 들어갔다.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은 당연한 책무다.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상태 평가를 거쳐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우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통합돌봄 관련 정부 예산은 914억 원으로, 시스템 구축비 등을 빼고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나누면 지자체당 평균 3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예산으로 통합돌봄팀을 꾸리고 의료·요양·생활 지원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는 기존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복지 예산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하지만, 이들 예산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서비스만 통합하고 예산은 제각각인 구조로는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꾸리는 일도 쉽지 않다. 현장에서 ‘실패를 예정한 사업’이라는 비판과 사실상 포기 선언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통합돌봄은 관계 당국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나, 무늬만 전국 시행 식의 전시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관련 재원을 한데 묶어 유연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포함해 재정과 인력,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도 재설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실질적 복지 안전망으로 안착시켜야 할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