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청 폐지로 현장은 혼란 넘어 아수라장…자해적 결정”

국민의힘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처리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하면서 “현장은 이미 혼란을 넘어 아수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에서 “(검찰청 폐지는) 국가 수사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해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 말살을 위한 3대 특검 파견과 수사 환경 급변에 따른 줄 사직으로 (검찰에) 심각한 인력난이 벌어졌다”며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돌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사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방검찰청의 검사 인력 감소를 언급하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수사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여기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왜곡죄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을 처리할수록 고소·고발 위험이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까지 만들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지금 쌓이고 있는 미제 사건의 상당수는 사기, 폭행,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이 직접 피해를 당한 사건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견제 기능은 사라졌고, 보완수사권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조직은 애초부터 손발이 묶인 채 시작하는 정권의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다”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SNS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마약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지적이 많다. 국내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존폐 여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1년 전 검사 1인당 200건이던 미제사건이 현재 500건을 넘겼다고 한다”며, “이 단순한 수치만으로도 실제 수사 현장의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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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