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첫째만 느는 ‘반쪽 반등’… 둘째 발목 잡는 건 ‘똑같은’ 아동수당

자녀 수·연령 고려 없는 ‘균등 지급’ 구조 한계 지적
日·佛·스웨덴은 다자녀일수록 수당 확대…출산 유인 설계 뚜렷
“지역 가산 넘어 출생순위·연령별 차등 지급 검토 필요”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자녀 수와 연령에 따른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아동수당 제도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첫째보다 둘째,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을 키울수록 양육비 부담은 커지지만, 아동수당은 여전히 ‘월 10만원’으로 동일한 탓이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817명(11.7%) 증가했다. 지난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1.0명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던 혼인 증가가 그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말 인구 전망에 따르면 출산율 반등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산율 조정 이후 합계출산율은 0.92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대체출산율 2.1명과는 여전히 큰 격차가 크다. 출생 지표 반등에 뚜렷한 한계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증가세가 ‘첫째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월에도 첫째아 비중은 63.5%로 1.4%포인트 늘어난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7%포인트씩 감소했다. 출산 증가가 다자녀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첫째 중심’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둘째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부담’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아이 한 명을 둔 부모 6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둘째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36.9%는 그 이유로 “돈이 많이 들어서”를 꼽았다. ‘어떤 지원을 해주면 둘째를 낳겠냐’는 질문에는 40.4%가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늘려주면 낳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문제는 우리 아동수당 제도가 자녀 수나 연령에 따른 차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후 보편 지급 체계로 확대되며 현재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은 2026년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넓어지고, 비수도권(월 5000원) 및 인구감소지역(1만~2만원)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자녀 수나 연령에 따른 차등은 없다.

이에 비해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일본(2023년 1.20명)·프랑스(1.68명)·스웨덴(1.45명)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일본은 출생순위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3세 미만 기준 첫째와 둘째는 월 1만5000엔이지만 셋째 이상은 3만엔으로 두 배를 지급한다. 최근엔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증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다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3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에는 별도의 보충수당도 추가 지급된다. 스웨덴도 기본 아동수당에 더해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추가 수당을 준다.

전문가들은 향후 아동수당 정책을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출생순위 반영 ▷연령별 추가 지원 등을 포함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지역 가산 체계를 넘어 가구 특성을 반영한 ‘입체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우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자녀 수 증가와 자녀 연령에 따라 가계의 실질적 양육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 가산 체계에 더해 자녀 수·연령에 따른 차등 설계를 수당 구조에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