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이진관 재판부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안가회동 증언해야”
박성재 수첩, '조기 하야 무책임' 적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0차 공판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안가회동은 2차 내란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측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을 뿐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증언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한 전 비서관에게 증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비서관은 안가회동 참석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그는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자리에 계속 있기는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해 사직을 결심했다”며 사직서를 내기 위해 민정수석실 직원을 찾아갔다.
직원이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안가에 저녁 일정이 있다며, 가서 제출하라고 안내해 회동에 합류하게 됐다는 것. 사직서는 이후 내부 결재를 거쳐 2024년 12월 13일 처리됐다.
안가회동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7시에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 전 수석, 한정화 전 비서관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비서관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회동 직후인 12월 4일 오후 8시 47분에는 김주현 전 수석이, 오후 10시 40분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정화 전 비서관에게 각각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6일 오전 8시 35분에는 이 전 처장이 박성재 전 장관에게, 오전 9시 18분에는 이완규 전 처장이 한 전 비서관에게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0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3월 26일(목)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417호(5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3부) : 이진관, 임지은, 이재준
피고인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변호인 : 박성재(하윤의 정윤기, 해광의 임성근), 이완규(손경식)
검사 : 장우성, 안재욱, 정재인
증인 :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사건번호 : 2025고합1670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1. 증언거부
1) 한정화 : 안가회동은 2차 내란특검에 포함되어서 진술 거부하겠다
2) 특검 : 참고인 출석만 했지 입건되지 않아서 증언을 해야한다 주장
3) 재판부 : 수사 대상 가능성이 있는 증인이라서 들어보고 판단(증언해야 된다는 판단)
2. 사직서 제출
1) 2024.12.04 사직서 제출과정(한정화 주장)
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자리에 계속 있기는 힘들겠구나,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해 사직을 결정
②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 직원에게 감
③ 민정수석실 직원은 김주현이 안가에 저녁 일정이 있다고 안가에서 제출하라고 함
④ 한정화는 안가에 참여하게 됨
2) 사직서 제출 및 처리
① 안가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대기, 회동 종료 직전 김주현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
② 먼저 의사를 밝히고 내부적으로 결재가 되어서 24.12.13 사직 처리
3) 특검 및 재판부의 질문(한정화의 증언거부)
① 이진관 “사직서가 안가회동과 관련된 것 아닌가?”
② 특검 “김주현은 당정대 이후 대통령실을 들려서 안가에 참석, 왜 같이 안 갔나?”
③ 특검 “12.4 15:42 김주현이 한정화에게 전화를 건 이유”(김주현은 총리실에 有)
3. 안가회동
1) 일정 : 2024.12.04 오후 7시
2) 참석자 :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한정화
3) 진행과정
① 도시락을 먹고 기다리고 있어서 회의 내용을 듣지 못함
②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 판결 없음, 윤석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③ 비상계엄 정당화, 탄핵소추안 대응, 헌법재판관 구성 등 논의 가능성 있음
4) 박성재의 수첩(12.04 오후 2시 총리실에서 진행된 당정대에서 작성)
① 계엄 정당성, 이유(불가피성), 이론구성 필요
② 조기 하야는 무책임
③ 특검 수사 안 된다, 국방 책임 필요
4. 안가회동 이후 전화
1) 2024.12.04 22:40 주진우 의원 -> 한정화
2) 2024.12.04 20:47 김주현 -> 한정화
3) 2024.12.06 08:35 이완규 -> 박성재
4) 2024.12.06 09:18 이완규 -> 한정화
일정 및 증인
1. 일정 및 증인
1) 3월 30일(월) 오전 10시 : 김주현 전 민정수석
2) 4월 2일(목) 오후 2시 :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3) 4월 6일(월) 오전 10시 : 삼청동 안가 CCTV,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① 삼청동 안가 CCTV : 입구, 출구 장면 등
② 대통령실 CCTV : 복도, 대회의실
4) 4월 9일(목) 오후 2시 : 서증조사 예정
5) 4월 13일(월) 김건희, 권순정, 이준호, 김성호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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