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00만개 소포 공습에… EU, 쉬인·테무 ‘관세 장벽’ 세운다

미국 이어 유럽도 플랫폼 규제
7월부터 소액 직구도 관세 부과
2028년부터는 매출 6% 벌금도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중국계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에 나서면서 글로벌 직구 시장이 변곡점을 맞았다. 그간 소액 면세 제도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쉬인과 테무를 겨냥한 조치로, 값싼 해외 직구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쉬인 로고, 프랑스 국기, 그리고 법정 의사봉. /로이터

26일(현지 시각) 프랑스 르 몽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날 소액 택배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규제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50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도 건당 3유로의 관세가 붙고, 11월부터는 별도의 처리 수수료까지 추가된다. 사실상 면세로 유입되던 소형 직구 상품에 비용이 붙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순 과세를 넘어 법적 책임 주체를 플랫폼으로 전환한 데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수입자로 간주돼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쉬인·테무 등 플랫폼이 제품 안전과 규정 준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28년부터 연간 수입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규제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 역시 중국발 직구 물량이 폭증하자,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자국 유통업체의 역차별을 막고 안전 기준 미달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유럽 내 안전성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프랑스 당국 조사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장난감의 60% 이상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역시 하루 수천만 건에 달하는 물량을 처리하지 못해 상당수 제품이 사실상 검증 없이 유입되는 실정이다. 르 몽드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유럽으로 유입된 150유로 미만 소포는 46억 개에 달했다고 전했다. 2022년 14억 개에서 불과 2년 만에 3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 이 중 91%가 중국산이었다.

EU는 27개 회원국마다 제각각인 세관 시스템을 하나로 묶기 위해 프랑스 릴에 ‘유럽 관세청’을 신설한다. 2028년부터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가동해 중국산 소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글로벌 유통 질서 재편의 신호로 해석한다.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플랫폼들이 기존 규제의 틈을 파고들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주요국이 동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플랫폼들도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잘란도처럼 유럽 내 물류창고를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물류·운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