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약가 개편 절감 재정,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흘러가야"

[약가제도 개선방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동 빌딩에서 열린 '환자·소비자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담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환자의 치료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환연은 이번 개편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수준과 품목 경쟁 구조와 관련해 지속해서 제기돼 온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리지널(원조) 약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5%로 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절감되는 건보 재정은 수급 안정 의약품 보상과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에 활용될 예정이다. 환연은 "이런 재정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증·희귀질환 환자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이른바 '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환연의 분석 결과 항암제는 평균 1년 10개월, 희귀질환 치료제는 2년 이상이 걸린다.

환연은 "급여 등재 지연은 치료 시점이 중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적기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며 "이번 개선방안에 담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과 '신속등재-후(後)평가·조정' 모델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환연은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환자의 치료 중단으로 직결되어 온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의 공백 없는 공급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가제도는 환자의 치료 기회와 생명과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모든 논의 구조에 환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민관협의체를 통한 세부 이행방안 논의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환연은 "약가제도 개편은 혁신의약품 개발 여건 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이 목표"라며 "실제 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