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AI가 일자리 바꾼다…초과이익 공유·사회보장 재설계 필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고용충격 불가피…대화로 해법 찾아야”
“실업급여로 한계…AI세·상생기금 등 다양한 방안 논의”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CBS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사진)은 27일 인공지능(AI) 확산과 관련해 “AI는 전 산업에서 일자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라며 “고용불안과 불평등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AI 도입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모두 타당하다”며 “이 충돌을 사회적 대화로 조율하는 것이 경사노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확산이 산업 전반의 고용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로봇 기반 ‘피지컬 AI’는 제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생성형 AI는 전문직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특정 산업이 아닌 전 산업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을 서두르는 반면 노동계는 고용 영향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현재 AI 관련 논의를 ▷고용불안 대응과 신규 일자리 창출 ▷대량실업과 불평등 완화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노동법·규제 정비 ▷AI 초과이익 공유 등 5대 핵심 의제로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AI가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며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기존 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급여가 일부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AI로 창출된 이익은 기업의 기술뿐 아니라 사회적 자산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만큼 일정 부분 환수해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AI세나 로봇세, 상생기금 조성, 기본소득 재원 활용,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AI 확산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 보호를 받는 ‘권리 안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권리 밖 노동자’ 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각자 주장만 하면 두 개의 독백에 불과하다”며 “경사노위는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도록 조력하고,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인 만큼 그 충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