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이어 안중근 조롱 영상에 논란 폭발…"처벌 어려워"

유관순 이어 독립운동가 희화화 잇달아
사자 모욕죄 적용 안 돼…처벌 규정 공백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페이스북

유관순 열사에 이어 안중근 의사를 AI로 희화화한 영상이 틱톡에 잇달아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안중근 순국일(3월 26일)을 맞아 누리꾼들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다"며 "틱톡을 확인해보니 (생성형) AI로 제작된 안중근 방귀 영상이 5개나 올라와 있고, 누적 조회수 약 13만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열차와 풍선 등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합성해 방귀 소리와 함께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서 교수는 안중근 의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순, 윤봉길, 김구 등 사진으로 제작한 악성 콘텐츠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3·1절을 전후해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AI 합성 조롱 콘텐츠가 연달아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서 교수는 "법조계에 따르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수는 "현재로서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틱톡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