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자들 우르르 몰려간 병원의 비밀…제2의 프로포폴 팔아먹은 의사, 결국

경찰이 적발·압수한 에토미데이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투약한 의사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9억840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전문의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0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투여를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내원자 1명에게는 하루에 56회나 반복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총 1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여 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하면서 수면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마취제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지만 지난해 8월에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A씨는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돈벌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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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B씨가 지난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자가용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B씨는 A씨로부터 에토미데이트를 투약받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목적 외로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내원자들이 원하는 대로 교부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부 촬영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9억840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검사와 변호사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