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노인 방문돌봄 한계…보건소·요양병원 역할 키워야”

인터뷰┃주영수 춘천시노인전문병원장
의료·복지·돌봄 긴밀한 연결 부족
통합돌봄법 시행 퇴원 노인 방치 우려
“서비스 제공조직이 지원 관리해야”

주영수 춘천시노인전문병원장은 통합돌봄 시행을 두고 “의료, 복지, 돌봄이 더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며 “현재는 분절적인 행정 조직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장(2022~2025)으로 공공보건의료 현장에 있던 주 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춘천시노인전문병원장을 맡아 노인 보건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주 원장을 춘천시노인전문병원에서 만났다.

-27일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된다. 전망은.

“노인 돌봄의 가려졌던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돌봄은 당장 집으로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의료, 복지, 돌봄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못하다.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집으로 향했다고 해보자. 노인이 집에 그대로 방치될 수 있다.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정, 개선 계획없이 ‘지역사회로’라는 당위로 정책을 설계했다.”

-의료, 복지, 돌봄이 긴밀하지 못하다고 보는 이유는.

“노인의 사례를 관리하는 자원이 없다. 통합돌봄지원조직이 있다. 하지만 ‘어디에 뭐 있으니 가보세요’ 하고 안내하는 행정조직이 중심이다. 지원조직은 행정조직이 아닌 서비스 제공조직이어야 한다. 하루 3시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아침밥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밤 10시쯤 불은 어떻게 끌지 등 수요를 파악하고 연결해주는 일이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대폭 늘어야 한다. 의료 부분의 공급도 부족하다. 우리나라 의료는 민간 중심이다. 통합돌봄과 같은 공적 시스템에 누가 관심을 갖겠느냐.”

-해법이 있을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합돌봄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보건진료소에 상주하는 간호사는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마을 단위로 노인들을 만나왔으니, 병원 간호사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등 각종 자원을 붙이는 것도 좋은 접근이다. 통합돌봄지원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전환하기 쉬울 것이다.”

-요양시설 기능과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소요되고 있는 재정이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다. 모든 노인이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럴 땐 보건진료소 등 지역사회 체계가 작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재정도 아낄 수 있다. 현재 정부 정책을 보면 요양시설 개선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 요양병원 1320개를 500개로 줄인다는 게 요양병원 정책이다. 요양시설이 ‘돈벌이’ 등으로 변질되며 정책적 신뢰를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요양시설을 이같이 방치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

-요양병원도 통합돌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을 통합돌봄의 허브(중심 축)로 맡겨준다면 해낼 의지가 있다. 199병상을 갖고 있어 노인의 필요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다. 병원 수요는 급성기 치료만 있는 게 아니다. 노인이 집에 누워 계신데, 영양 섭취가 어렵다고 해보자. 영양을 회복할 때까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같은 급성기 치료 병원은 이런 환자의 입원이 어렵다. 욕창 치료도 마찬가지다. 얼마간은 밀착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병원이 어딘가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노인전문병원이 그런 역할을 하면 숨통이 트일 거다.” 이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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