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출 묶고 물량 돌린다…정부, 수급 안정 총력

나프타 수출 제한에 최고가격제까지…정부, 에너지 대응 패키지 가동

정부는 중동사태로 수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 나프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연합뉴스]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고 내수 우선 공급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의 생산·재고를 매일 보고받고 필요 시 공급을 직접 조정할 방침이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 규정’을 고시하고 이날 자정부터 시행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쓰이며, 국내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한다. 중동산 비중은 77%로,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 영향이 큰 구조다.

정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내 공급을 우선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낮 12시까지 산업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출 제한 규정은 이날 자정부터 5개월간 적용된다.

매점매석도 금지된다. 정유사의 주간 반출 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면 정부가 판매와 재고 조정 명령이 가능하다. 수출은 원칙적으로 막는다. 단,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을 명령하고, 국내 생산이나 해외에서 들여온 물량을 특정 석유화학사에 공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또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 대응해 정부는 무역보험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를 열었다.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추가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을 종합 대응의 일부로 설명했다. 제한 물량만으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전환 물량이 업계 가동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기업이 나프타 수출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그 물량이 국내 석유화학 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국내에서 쓸 수 없는 나프타라면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