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프타 수출 제한…물가관리 품목도 43개로 확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나프타 수출 통제하고 요소수 '사재기' 금지
물가 특별 관리 품목도 23개→43개로 확대

[이데일리 정두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해 나프타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물가 특별관리 품목도 기존 23개에서 43개로 확대한다.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도 강화하고 품절 대란 조짐을 보였던 가정용 비닐 수급 상황도 관리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7일 0시부터 5개월간 나프타 수출 통제에 나선다. 모든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의 국내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해외 수출은 막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내 정제 나프타 중 약 11%는 수출돼 왔다.

나프타는 플라스틱·합성섬유·고무 등 거의 모든 제조업의 기초 원료로, 국내 수요의 약 55%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고 나머지는 중동 등지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이 본격화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전면 수출 통제이나 국내 수요가 없거나 수급이 안정적인 경우에 한해선 수출을 허용하는 선별적 수급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기본적으로 전면 통제를 전제로 하되, 국내 수요가 전혀 없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7일부터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도 금지한다. 최근 요소수 가격이 뛰는 등 앞선 ‘요소수 대란’ 재현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요소수와 요소 수입·제조·판매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하지 않을 경우 제재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격·수급 특별관리 품목도 기존 23개에서 43개로 확대했다. 앞서 석유류·돼지고기·계란·고등어·쌀·김·라면·건물 관리비·통신비 등 23개 품목을 특별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과 교통·물류, 식품, 서비스, 가정용 비닐 등 20개 품목을 추가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현 상황을 사실상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 국면으로 보고 이에 걸맞은 수준의 대응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관리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