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경제 대책] 자정부터 나프타 수출 못 한다…이미 계약된 물량도 반출 안 돼

“손실 기업들에 대한 보전 방안 마련 계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중동 전쟁으로 국내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7일 0시를 기점으로 나프타 수출이 전면 통제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5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의약품 소재 생산의 핵심 원료로,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한다.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품목이다.

수출 제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 물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내 석유화학 설비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부 중질 나프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는 산업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이미 계약한 물량도 예외가 없다.

위반 시에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체결 계약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손실을 본 정유사에 대해서는 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그간 해외로 수출되던 국내 나프타 생산량의 약 11%(작년 기준)가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우선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출 물량의 상품성이 국내에서 쓰기에 부족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다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사와 석화 기업은 앞으로 매일 산업부에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ㅇ 나프타 주간 반출 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면, 산업부 장관이 판매·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특정 석화 기업에 우선 공급을 지시하는 수급 조정 권한도 발동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급 불안이 해소되면 규정을 조기 해제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