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한다" 경고한 李…세제·금융 총동원 '버티기' 차단

李 "0.1%의 물 샐 틈도 없이 철저히 준비"
보유세 인상→집값 안정 최후의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제·금융·규제를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고강도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제·금융·규제를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로 다주택자 '버티기'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비롯한 전방위 압박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도 높은 입장을 내왔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라며 "세제·금융·규제 정책 관련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부동산 1차 특별단속 결과·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와 함께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시장 현상을 넘어 국가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규정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을 겨냥한 경고와 함께 정책 집행 과정의 이탈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달 초에는 '7대 비정상' 규정 항목에 부동산 불법 행위를 넣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부동산 가격 잡히지 않으면 모든 수단 도마 위 올릴 것"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보유세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김성렬 기자

이 대통령은 보유세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SNS에 한국과 주요 외국 도시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따라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세제 개편 대책에 포함할지 묻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보유세 인상은 집값 안정을 위한 '최후의 카드'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도마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 여부에 따라 시장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향후 시장 방향은 보유세 강화 여부와 강도에 따라 갈릴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이 시장 예측을 웃돌면 보유비용 부담에 따른 비자발적 매물 출회와 일시적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가 미미하면 다주택자들은 임대수익 기반 보유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며 "매물 잠김이 장기화되고 '똘똘한 한 채' 중심의 핵심지 가격 상승 압력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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