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통장서 ‘야금야금’ 사라진 1000만원…어디로 갔나?

日 시모노세키시, 동명이인 계좌서 세금 인출
이자 포함 약 1500만원 반환 예정…“유족에게 환급”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일본의 한 지방 시청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16년에 걸쳐 엉뚱한 사람 계좌에서 세금 1090만원을 잘못 징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야 오류가 확인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마이니치신문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가 지난 16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시민이 세금 납부용 계좌 변경 서류를 시청에 제출했는데, 서류에 번호 하나가 누락돼 있었다.

담당 직원은 전산 시스템에서 해당 시민을 찾지 못하자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계좌를 임의로 연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주소 대조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생략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16년간 반복됐고, 이 기간 잘못 인출된 세금은 총 115만 3300엔(한화 약 1090만원)에 달한다.

오류는 2025년 12월 말 피해 시민이 세상을 떠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유족이 올해 2월 시청에 연락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시청은 이자를 포함해 약 160만엔(한화 약 1500만원)을 유족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반면 실제 납세 의무자에게는 최근 5년 치 해당분인 약 30만엔(한화 약 280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돌아가신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 직접 사죄할 방법이 없다”며 “유족에게 최대한 빨리 환급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