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천억 풀리는데…식자재마트 싹쓸이 막으려면(2)

JTV 8뉴스 - 사회·경제

농촌마을까지 파고든 식자재마트가
지역화폐를 쓸어담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도의 빈틈 속에서
군 단위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식자재마트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JTV 기동취재 최강2팀
최유선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제의 빈틈에서 자라난 식자재마트.

인구 5만 명 미만 군 단위 지역까지 파고들어
지역화폐의 수혜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장수에서는 연 매출 30억 제한에 걸리자
정육과 수산을 떼어내 지역화폐 가맹에 가입하는
꼼수까지 드러났습니다.

[강훈 기자 : 장수군과 맞닿아 있는 진안군은 어떨까요?
진안에서도 매출액 30억이 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진안읍에 문을 연 식자재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곳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정육점과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자재마트 직원(음성변조): 원래 사업자가 따로 있어서 저기는(정육점)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계속 결제를 했었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안됐다고 그러는 게 그건 또 군에서 다시 막았다는...]

사업자가 달라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던 장수군과 달리
진안군은 행안부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 CG ]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두 식자재마트는
모두 가맹제한 대상이지만,
장수군은 정육과 수산코너를 식자재마트와 별개의 업체로 봤고,
진안군은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본 겁니다. //

[진안군 관계자(음성 변조) :
같은 마트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육점도 마트의 품목인 거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 CG ] 지역화폐 운영 취지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맹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안부 지침과 지자체 조례에 있지만,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도 달라졌습니다. //

---------- 최유선 in ----------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풀릴 지역화폐가 많다는 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1조 7천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CG ]여기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만
순창에는 연간 490억 원, 장수에는 370억 원이 풀리고,
무주군은 자체 기본소득으로 185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동안 도내에 문을 연 식자재마트는 46곳.

골목 상권에 돌아야할 지역화폐가
기업형 식자재마트로 몰리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INT ] 강락현|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
정확히 규정을 지어 놓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좀 허술하다 보니 아예 없는 데도 있거든요.

지자체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INT ] 이재민|전주대 창업경영금융학과 교수
재량권을 좀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대형 마트라고 하더라도 (개점)첫 년도에는 이걸 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상권을 다 죽이죠.

소비의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며 한 해 1조 원 넘게 발행되는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식자재마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가맹에 관한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기동취재 최강2팀 최유선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