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도 최고가 인상으로 소매가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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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한 동시에 석유 도매 가격에 적용되는 최고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유사가 최고 가격인 1900원대로 휘발유·경유를 공급한다면, 소매 가격은 2000원대에 형성되는 것이다.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휘발유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ℓ당 1819.51원, 경유는 1815.6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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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한 동시에 석유 도매 가격에 적용되는 최고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휘발유·경유·등유 소매 가격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최종 소매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대 초반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7일 0시부터 ‘2차 석유 가격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차 최고 가격은 1차 최고 가격보다 유종별 일괄 210원 올랐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오는 4월 9일까지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각각 ℓ당 1934원, 1923원, 1530원 이하로만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2차 석유 가격 발표에 앞서 27일부터 두 달간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류세 인하율이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는 87원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고 가격 인상이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소매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상된 210원에는 유류세 인하분도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주유소는 통상 정유사 공급 가격보다 평균 100원가량 올려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유사가 최고 가격인 1900원대로 휘발유·경유를 공급한다면, 소매 가격은 2000원대에 형성되는 것이다.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휘발유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ℓ당 1819.51원, 경유는 1815.69원이다. 단순히 이번에 오른 210원을 더한다고 해도 ℓ당 2020원대 수준이 된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 가격 인상이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 상승분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게 하면서도, 일정 정도는 국민이 부담하도록 가격을 설정했다”며 “에너지 절약이라는 수요 절감의 신호를 주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차 최고 가격이 고시된 직후 바로 소매 가격이 올라가는 주유소를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를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됐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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