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한 합리적 입법권 통제"

정광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법인 로고스가 '2026 사법 대전환, 재판소원에서의 심사기준'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미나는 3월 25일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로고스 라운지에서 열렸다.

"재판소원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해 입법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광현(사법연수원 27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2026 사법 대전환, 재판소원에서의 심사기준'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임형민)는 3월 25일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로고스 라운지에서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재판소원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적용할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 교수는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유형을 직접적 기본권 침해와 간접적 기본권 침해로 구분한 후, 이에 따른 두 가지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법원의 법률 해석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직접적 기본권 침해)에는 독일의 '슈만(Schumann) 공식'처럼 그 해석 내용이 법률의 내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만 재판소원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간접적 기본권 침해)에는 승소한 상대방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 해석·적용상의 오류가 자의적인 때만 재판소원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김헌정(16기)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토론에서 법관의 자의적 재판이 기본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나 법왜곡죄 위반으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법관의 판단 오류는 의도적인 결론 조작이나 고의라기보다는 법리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의금지 공식에 의해 재판소원이 인용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국가배상 인용이나 법왜곡죄 유죄 인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승훈(33기) 로고스 재판소원센터장은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의 사실인정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플레이어'가 아닌 '코치'의 역할로서, 오직 특수한 헌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개입하여 법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승훈 센터장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짧은 청구 기간 등 절차법적 요건에 대한 실무적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현수(13기) 로고스 변호사는 이유를 적지 않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이 당사자의 '법적 청문청구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정 교수는 "법적 청문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이 제기되면 대법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을 맞기 보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도 이유를 적는 쪽으로 실무관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