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손님도 처벌?” 섹스투어리즘 국가 오명에 칼 빼든 일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오쿠보공원 근처에서 성매매에 나선 일본 여성들. SCMP

‘길거리 성매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가 성매수자 처벌을 포함한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성인 간 성매매 규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구매자 처벌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해외 매체로부터 ‘일본은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라고 보도되고, ‘일본은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4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법무성은 첫 전문가 검토회를 열고 매춘에 관한 규제 방법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대학교수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법무성은 최근 3년간 성매매방지법 위반 사건 처리 건수와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현행법에서 성매매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처벌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규제 대상 행위의 범위와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일본의 매춘방지법은 1956년 제정됐다.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알선이나 업소 운영만 처벌한다. 성매매 권유나 접객 행위는 비교적 낮은 형벌이 적용된다. 성인 간 성매매에서 매수자 처벌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법체계는 여성만 처벌받는 왜곡된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일본 경시청은 2023년 1월부터 12월19일까지 오쿠보 공원 인근에서 호객 행위를 한 여성 140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특히 2024년 11월 산케이신문은 외국인 남성들의 도쿄 가부키초 ‘섹스 투어’ 실태가 해외로 확산 중이라고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신문은 “외국인 대상 성매매 투어가 SNS를 통해 유통된다는 보도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매춘방지법 개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 지원단체 ‘콜라보’ 대표 니토 유메노는 유사성행위 등 기타 성적 서비스를 신고제로 허용하는 풍속영업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며 “길거리 단속만으로는 업소로 이동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