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사회 실현 시동…소득·돌봄·의료 3축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이재명식 복지정책 구체화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소득·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꾸려 관련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식 복지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을 단장으로 한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이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단은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본소득 도입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돌봄서비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시범 적용 가능한 모형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 의견 등 공론화 작업을 거쳐 단계적 이행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기획단은 인공지능의 빠른 확산,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에 맞춰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경향성은 강화될 것이고, 일자리 문제는 심화되고, 양극화는 악화할 텐데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도 높아질 것 같다”며 “새로운 유형의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사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복지 분야에선 거창한 방향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할 구체적 정책과 재정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가 ‘기본’이라는 개념을 살려 복지국가의 핵심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의료는 건강보험 중심의 보장성 강화, 돌봄은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돌봄 생태계 구축, 소득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소득 보장이 절박한 과제다. 우선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인공지능 전환이 빨라지면서 실업 문제 등을 대비해야 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빈곤·장애인 등 전통적인 복지 수요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까지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증세 없이 재원을 나누는 방식은 도리어 취약계층의 몫이 줄어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