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걀-돼지고기 ‘깜깜이’ 유통구조 손본다

생산자단체 달걀 산지가격 공시 금지
전문가-농가 참여 조사위서 가격 검증
돼재고기 도매시장 2곳 늘려 12곳으로

정부가 가축 전염병 유행으로 비상이 걸린 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달걀과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깜깜이’로 이뤄지던 가격 공시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자 단체가 산지가격을 발표하는 관행이 달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1960년대 도입된 산지가격은 생산자가 처음 도매업자에게 달걀을 팔 때 가격으로 도·소매 가격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공시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연쇄적으로 달걀 도·소매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달걀 10개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3946원으로 1년 새 24.6% 올랐다.

정부는 생산자단체가 임의로 달걀 산지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조사를 전담하고, 전문가와 농가가 참여하는 ‘달걀 가격 조사위원회’에서 가격이 적절한지 검증하기로 했다. 달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방출하기 위한 예비 물량을 비축하는 ‘달걀 가공품 비축 사업’도 검토한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ASF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6건)보다 3배 이상 많다. 25일 기준 돼지고기 목심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00g당 2425원으로 1년 전보다 5.7%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식당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은 2만1141원에 달한다.

정부는 고공행진하는 돼지고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10곳인 도매시장을 12곳으로 늘리고, 지난해 기준 4.3%에 불과한 도매시장 경매 비율을 2030년까지 10%로 높이는 등 도매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거래 물량이 적어 가격이 왜곡되고, 이에 따라 소매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달걀·돼지고기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 역시 강화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기름값 상승 영향을 받을 수 있는 20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전기·가스·난방과 택배 이용료·이삿짐 운송료 및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범정부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하고 이 품목들의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