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관리비, 어떻게 쓰이는지…” 빌라 주민도 이제 내역 받는다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뉴스1

아파트 주민들은 매달 청소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전기료 등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이 적힌 관리비 부과 명세서를 받는다. 그러나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주민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빌라 주민들도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非)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같은 소규모 주택은 임대료 대신 편법으로 관리비를 올려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무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주거용 오피스텔과 서울시 소규모 주거용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50세대 미만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47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경우는 없었다. 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비율은 87.5%였다. 관리비 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주민의 78.9%가 ‘관리비가 저렴하거나 적절하다’고 답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선출된 관리인이 없었지만 입주민 중 1명이 다른 입주민과 협의 없이 위탁관리회사와 소통하고 있었다. 다른 입주민이 관리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입주민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 한 다세대주택은 세대마다 전용면적이 달랐지만, 일괄적으로 매달 1만5000원씩 관리비를 걷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거주자가 임대인 또는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 선임 절차인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방식과 의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세대수와 독립된 상가 점포가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