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조폭 연루 유포, 우인성 판사는 장영하에 무죄

"이재명 악마화에 언론·국힘·검찰·법원 총동원"

촛불행동 기자회견 "내란 청산에 언론개혁도"

"장영하 1심 판사가 바로 김건희 판결 우인성"

박철민 등 판결문 통해 '그알' 방송 영향 지적

언론시국회의 "SBS 노조 성명은 희대의 망발"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도 방관해선 안 돼"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왼쪽), 우인성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청에 오히려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되받아쳤던 SBS 노조 성명의 후폭풍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나서 지난 2018년 7월 SBS 간판급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한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 편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SBS의 오보 및 이후 대응 행태를 '언론 적폐 청산' 의제로까지 삼고 있다. 선배·원로 언론인들 역시 SBS 노조의 '언론 자유' 주장을 두고 무책임한 '망발'이라며 맹성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26일 오후 서울 목동 SBS 방송국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촛불행동 하기연 사무처장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힘당에서 SBS 방송과 보도를 바탕으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실제로 SBS 시청자 게시판에는 방송을 보고 이재명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 투표 때 윤석열을 뽑았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SBS에 대한 분노가 지금 폭주하고 있다. 관련 뉴스를 보도하던 SBS 뉴스 태그에는 '이재명 살인'이라는 말이 해시태그 되면서 민심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권오혁 공동대표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7월 SBS 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부터였다. 이후 대선이 본격화하던 2021년 10월 변호사 장영하는 이재명 후보가 조폭과 유착돼 20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언론이 이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면서 대선판을 뒤흔들었다"며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이렇게 윤석열 정권 탄생의 환경을 만들었다. 지난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던 것과 같이 일개 방송사가 대선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8년 6월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각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의 목적이고 본질이었다. 장영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판사는 지난 1월 김건희의 주가조작 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우인성 판사였다"면서 "이렇게 정치인 이재명을 악마화한 과정에는 SBS라는 언론과 검찰, 정당, 사법부까지 총동원됐다. SBS 방송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악마화가 시작됐고, 그 방송을 시작으로 검찰이 움직이고, 국힘당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언론이 확산하고, 사법부까지 동원된 '검언정판'의 종합 작전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힘당도 언론 압박이라며 가세했고 국힘당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강요죄로 고발했다"며 "이재명 악마화와 공작의 공범들이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자사의 조작 방송을 성토하기는커녕, 피해자인 대통령의 처벌 요구도 아닌 사과 요구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노조는 제정신인가? 독재 권력에 맞서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벌였던 선배 언론인들께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 과정에서 언론 개혁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 외에 제4부로까지 불리는 언론이 진실과 객관성의 원칙을 버리고 또 하나의 막강한 권력 집단 행세를 해온 것이 한국 언론의 실상"이라며 "촛불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란 적폐 세력의 한 축이 돼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내란 적폐 언론을 청산하기 위한 언론 개혁 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SBS의 조작 방송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장영하 변호사가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박철민의 돈다발 사진을 증거로 들어 보이고 있다. 2021.10.20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년 5월 18일 국민의힘 장영하 중앙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왼쪽)과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NC소프트와 비공개 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5.5.18. 연합뉴스

구본기 공동대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일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사과가 나온 지 불과 4시간 만에 노조가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의 사과에 진정성이라는 게 조금도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노조의 이번 성명은 나쁜 의미로 정말 대단하다. 언론이 절대로 가져선 안 될 최악의 오만함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해당 성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노조는 해당 의혹들이 이미 타 언론에서 제기됐기에 자신들은 그저 공론화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헛소리다. 언론 보도는 가능한 최선의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바로잡을 무거운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언론의 의혹 제기는 나중에 진실로 갚아야 하는 '외상'이지, 의혹 제기 그 자체가 진실의 '완불'이 될 수는 없다. 외상을 달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계산을 치러야 마땅하다. 더 나아가서 남들도 던진 돌이니까 우리도 던졌다는 식의 논리는 지상파 탐사보도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땅바닥에 내팽개친 무책임의 소치이자 국민 기만이다.

둘째, 노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농담으로나 통하는 속칭 '까방권(까임방지권)' 논리를 공적 성명서에서 사용했다. 노조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이 지난 30여 년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숱한 진실을 공론화해 왔다고 항변한다. 묻고 싶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어제까지 강도를 잡은 경찰은 오늘 강도질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해당 설명은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논점 일탈이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다. 노조는 특권으로서의 자유만 외치고 공적 책임은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가해자인 주제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언론에는 큰 권력이 있으니 그 권력을 행사할 때는 국민으로부터 엄격한 감시를 받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 왜 정당한 사과 요구를 '테러'니 '길들이기'니 하면서 매도하는 것인가? 주권자가 선출한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사법부의 판결도 상급심에서 뒤집힌다. 그런데 왜 유독 언론만은 그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있어야 한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구본기 공동대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제21조 4항을 인용한 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에 무제한의 자유를 준 적이 없다.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보도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면서 "이에 우리는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조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켰으며 또 그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SBS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이 26일 오후 서울 목동 SBS 방송국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촛불행동 페이스북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염미례 영등포·양천·강서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낭독한 회견문을 통해 "SBS 노조는 당시 '그알'이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파타야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 박철민과 장영하의 판결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방송을 허위 주장의 출발점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두 판결문은 '그알 방송이 허위 사실 유포 범죄의 동기가 됐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장영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이 판사가 바로 특급범죄자 김건희와 내란범들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한 우인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마디로 내란 적폐 세력들이 야권의 대선 출마 유력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언론, 정치, 법원 등을 총동원한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다. SBS의 조작 보도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간 사냥식 보도의 대명사인 2009년 소위 '논두렁 시계' 파문도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검찰, SBS가 공조한 결과물이었다"면서 "조작 보도, 정치 공작을 하고도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 SBS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촛불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란 적폐 언론 척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촛불행동은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대법원 인근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이번 집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함께 SBS 문제를 비롯한 언론개혁 의제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권영석 전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이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오보 후 후안무치 성명, SBS 노조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언론시국회의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언론시국회의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에 앞서 '언론 탄압 저지와 언론 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론시국회의)는 24일 <오보 후 후안무치 성명, SBS 노조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SBS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언시국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및 이에 굴종하는 언론 행태에 분노해 2023년 3월 출범한 단체로 동아투위, 조선투위, 80년 해직 기자 출신을 포함해 민주 언론 쟁취를 위해 싸워온 중견 언론인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언시국은 성명에서 "언론 자유는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 존재한다.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보도에 대해서까지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건 국민이 부여한 공적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전제하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 의혹'이 대법원에서 허위로 확정 판결된 뒤 SBS 노조가 낸 성명은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워온 우리 언론인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발'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SBS 노조의 적반하장 성명은, 나아가 언론노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언론 자유는 언론인의 특권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는 권력 감시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할 때 부여되는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 보도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할 자유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인에겐 일반 시민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자유는 맘껏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자세는 언론인을 '법 위의 특권 계급'으로 여기는 오만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또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고 명시한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8조를 들어 "오보임이 법적으로 확정됐을 때 언론이 할 첫 번째 일은 언론 자유 운운이 아니라 오보에 대한 사과와 정정보도"라면서 "언론 현업 단체인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방관할 일이 아니다. 다수 회원사가 저지른 명백한 오보에 대해 침묵하는 건 오보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이들 단체가 입에 올린 '자정 노력'이 빈말이었음을 확인해 준다"고 상급 단체의 책임도 물었다.

그러면서 "평생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요구한다. SBS 노조는 근거 없는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 틀 짓기를 당장 멈춰라. 8년여간 허위 보도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사죄하라"며 "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회원사의 언론 윤리 위반에 대해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나아가 무너진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언시국은 "언론인 여러분, 오보를 바로잡고 사과하는 것이 곧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다시금 역설했다.

haojing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