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석유 최고가격제 27일 시행... 휘발유·경유 210원씩 상승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는 모습. /뉴스1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27일 0시부터 2주일 더 연장한다. 가격은 유종별로 210원씩 각각 상향됐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27일 0시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통 휘발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1차 당시 각각 1724원, 1713원, 1320원이었던 가격에서 210원씩 올랐다. 여기에 전쟁 전과 비교해 140% 가량 치솟은 선박용 경유도 제한 품목에 포함됐다. 선박용 경유 최고가는 1392원으로 정해졌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차는 국민 물가 안정의 목적이 컸다면, 2차는 수요 감축의 의도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13일부터 유류 3종에 대한 공급가 상한선을 설정하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1990년대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처음 꺼낸 가격 통제 카드였다.

정부는 2차 가격은 1차 가격에서 국제 가격 상승 흐름을 반영해 상한선을 정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함께 인하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늘려 리터당 약 65원 낮췄고,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해 약 87원을 추가로 낮췄다. 실내 등유는 이미 법정 최대 수준인 30% 인하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국제 가격 변동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가격(2월 마지막 주 대비 3월 4주차)은 휘발유가 89%, 경유는 151% 급등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유종별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국제 가격 변동률을 반영한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상승 폭은 10~14% 수준에 그쳤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국제 가격 상승률과 함께 정책적 판단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를 2주 단위로 운영하면서 국제 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가격 통제가 장기화하면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