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물가충격 우려에 자장면·치킨값도 ‘특별관리’···계란·돼지고기 가격 담합도 철퇴

외식비·공공요금 등 20개 품목
물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지정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생필품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외식비와 공공요금 등 20개 품목을 추가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격·수급 관리, 할인 지원, 불공정 거래 단속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앞서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계란과 돼지고기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배제 조치도 검토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가공식품./뉴스1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0개 특별 관리 품목을 발표했다. 정부의 중동 전쟁 관련 특별 관리 대상 품목은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늘었다.

◇자장면 등 외식비부터 공공요금까지 집중관리

에너지 부문에서는 기존 휘발유·경유·등유·액화석유가스(LPG)에 더해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이 추가됐다. 운송·물류 부문에서는 택배 이용료와 이삿짐 운송료,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등 5개 항목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가정용 비닐과 화장품 등 공산품 전반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과 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등 농산물도 포함됐다. 자장면과 치킨, 햄버거, 피자, 김밥 등 주요 외식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도 강화된다.

이들 품목은 밀착 가격 점검을 비롯해 수급 관리, 할인 지원, 유통 구조 개선, 담합 등 불공정 거래 단속 등이 이뤄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물가 파급 효과는 1차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운송·물류비는 1~2개월,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외식 서비스는 5~6개월 시차를 두고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 대응하고, 필요 시 관리 품목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별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 조치도 병행된다. 우선 정부는 보유 중인 쌀 10만t(톤)을 시장에 신속히 공급하고,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최대 5만t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사과는 정부가 사전 계약을 통해 확보(지정출하)한 3500t의 물량을 이달 말부터 8월 초까지 분산 공급한다.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1만t에서 2만5000t으로 확대하고, 태국과 브라질 등에서 신선란 471만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일평균 계란공급량 10% 늘려

계란과 돼지고기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과 관리 강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산지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란과 돼지고기 담합 관련 제재가 확정될 경우 관련 업체와 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필요 시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

계란 산지가격 정보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공하도록 개편하고,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를 신설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농가와 유통업체간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거래 관행도 개선한다.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800만마리 규모의 산란계 사육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5000만개 수준인 계란 공급량을 500만개(10%) 더 늘리는 것이 목표다.

돼지고기는 도매시장 확대와 거래 가격 정보 공개를 통해 가격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출하 체중 상향 등을 통해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