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임시인도' 끝나면…박왕열 필리핀 돌아간다?

한국에서 죗값 치를 순 없을까…전례 살펴보니

[앵커]

박왕열이 한국에 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요청한 '임시 인도'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박왕열이 '임시'로 온 것일 뿐, 다시 왕으로 군림했던 필리핀 교도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지연/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어제) : 마약왕으로 불리는 피의자 박모 씨를 임시 인도 절차에 따라 (필리핀으로부터) 인도받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필리핀에 약속 받은 임시인도 기간, 원칙적으론 이 기간 내에 한국에서의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그쪽 형을 다 사는 게 먼저입니다.

박왕열이 필리핀에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은 징역 60년, 일단 필리핀으로 돌려보내면, 한국에서 받은 형은 집행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왕열을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죗값을 치르도록 할 수는 없을까.

팩크체크팀이 확인해보니, 전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도망간 최세용과 김성곤.

우리 정부는 이 둘을 태국과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 받은 뒤, 몇 년 간의 협상 끝에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무기징역형을 살도록 했습니다.

조약엔 "종국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만 나와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양국의 외교적 협력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다만 과거 두 사람의 경우엔 한국에서 받은 형이 무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웠습니다.

따라서 박왕열에 대한 마약 수사가 충분하고 완전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석/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 : 첫 번째는 일단은 형을 많이 선고받아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도 어느 정도 (필리핀과 협상의)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는 이후 박왕열에 대한 최종 인도 가능성에 대해 JTBC에 "수사와 재판 진행을 살펴보면서 필리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김현주 조성혜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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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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