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전협의체 구성 차일피일

한전KPS 5월31일 원자력발전 6월30일까지 … 전력연맹 전환 협의체 종료 뒤 본격화 전망도

▲ 태안화력 고 김충현 대책위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전KPS 비정규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발전산업 '죽음의 외주화'를 끊기 위해 경상정비업무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정작 이행 논의를 위한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체는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KPS는 이날까지도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한전KPS는 올해 5월31일까지 석탄화력·LNG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고용을 완료해야 한다. 원자력발전 노동자는 6월30일까지 고용하기로 했다. 원래 이달 31일까지 노사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협의체 출범조차 못한 것이다. 한전KPS 정규직 노동자들이 논의에서 배제당했다며 전환에 반대 뜻을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이 지연하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가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책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내린 위험의 외주화를 끊는 첫 결정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한전KPS로의 직접고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전력연맹과 정부가 꾸린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 예정된 대로 이달말 활동을 종료하면 절차가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기후위기에 따른 발전소 고용대책과 에너지 전환에 관해 정부와 논의해왔다. 연맹에는 주요 발전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논의에 참여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규직 노조와도) 여러 쟁점을 조율해 나가고 있고, 꾸준히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초반보다는 논의가 진전했지만 이달 말까지 합의한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