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로 성장률 전망 큰폭 하향…복합리스크 경계해야 [사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일 이란 전쟁 여파를 반영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1.7%로 낮췄다. 0.5%포인트 낮아진 영국 다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1.8%에서 2.7%로 대폭 높아졌다. OECD는 지난해 12월 전망에서 "한국은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으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한국은행도 "물가의 상방 위험과 성장의 하방 위험이 모두 높아진 복합적인 도전 상황"이라며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위기가 어떻게 증폭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뜻한다.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할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다.

충격의 진원은 중동이지만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원유 순수입 비율이 4.6%로 일본(1.8%)과 중국(1.7%)을 크게 웃돌고, 수입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한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생산비를 끌어올리고 물가를 자극한다. 관세 불확실성에 중동발 물류 차질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마저 흔들릴 조짐이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복잡하다. 한은에 따르면 빚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고위험 가구가 1년 새 19% 늘었고, 청년층 비중은 2020년 22.6%에서 34.9%로 폭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11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14%에 이른다. 유가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이 취약 고리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대응체계 가동은 필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한은과 긴밀히 공조해 금융 리스크가 더는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