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노인이 지하철 혼잡 원인?…무임승차 제한 논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홍성걸 문화영토연구원 이사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혼잡 시간대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문제로 노인층에선 물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어이 지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해 볼 만한 과제라는 찬성론과 생계형 노인들을 차별한다는 반론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죠. 이참에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자체의 필요성도 따져보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홍성걸 문화영토연구원 이사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면서 출퇴근 밀집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을 한두 시간제한하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65세 이상 노인들 중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세대 갈등만 유발하는 것은 아닐까요? 

Q. 노인들의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 논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는 폐지해야 할까요? 

Q.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도 막대한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Q. 노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지하철을 이용한 활발한 일상 유지가 건강을 유지시키는 비결이어서 결국 의료비 절감등을 통해 재정 부담도 줄인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기준은 65세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목표 연령과 기초연금 수급 나이도 65세죠. 이 기준 나이를 올리는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노인 연령 상향을 노인건강이나 노인복지 차원으로만 볼 일인가요? 정년 연장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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