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시로 하천·계곡 재조사…불법시설 1만6000곳 적발

기준 명확화·조사 확대 영향…내달 합동 감찰단 투입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경북 경산시 대한천 중류부 하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6.3.16 [행정안전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현장을 다시 점검한 결과 불법 점용행위가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재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중간 점검 결과 이달 24일 기준 적발된 불법 점용행위는 71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835건의 약 8.6배 수준이다.

불법 점용에 따른 시설은 1만5704곳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3010곳(19.8%), 경작 2899곳(18.5%), 평상 2660곳(16.9%), 그늘막·데크 1515곳(9.6%) 등이었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 의심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 공무원이 휴대전화를 활용해 시설물과 인허가 대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도 병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5년 7월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천구역에 연접한 구거(도랑)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재조사는 이달 31일 마무리되며, 5월 1일부터는 행안부와 기후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250여 명 규모의 합동 안전감찰단이 본격적인 감찰에 나선다.

감찰단은 재조사 적정성과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 의뢰와 함께 해당 지방정부에 페널티도 부여한다.

반면 정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 추가 불법 시설물 신고를 위해 26일부터 ‘안전신문고’에 전용 신고 창구도 개설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