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네릭 약가 '대수술' 45%까지 인하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 단계적으로 약가 하향
확보한 재원, 신약 보상과 R&D 전반에 투입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내 제약 산업을 신약 개발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현재의 약가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26일 개최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인 제네릭(복제약) 산정률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돼 약 10년간 최종 45%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업계의 급격한 경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일정 비율을 조정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이번 약가 인하 정책의 핵심은 그간 주요국 대비 높게 형성됐던 제네릭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을 혁신 신약 보상과 의약품 수급 안정에 집중 투자하는 ‘재정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다.

다만, 연구개발(R&D) 투자 실적이 우수한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차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 기업의 약가가 인하되는 시점에도 49% 수준의 약가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례 기간은 기업의 혁신 역량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까지 차등 설정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절감된 약품비를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 적용에 투입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필수의약품의 원가 보전을 현실화하고,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를 우대하는 등 ‘보건 안보’ 강화 대책도 병행한다.

한편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임상 현장에서 필수적임에도 채산성이 낮아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원가 보전을 현실화한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 의약품의 국산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생산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