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兆 ‘전쟁 추경’ 지방·취약층 더 우대… 일부는 국채 갚는다 [이란전쟁 한 달]

당정, 추경안 편성 속도전
민생지원금·에너지 바우처 지급
석유 최고가 손실 보전 등 반영
나프타·요소 안정 수급도 뒷받침
초과세수로 5년 만에 국채 순상환
5조 바이백 추진… 채권시장 안정화
31일 국회 제출, 다음달 9일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취약계층과 지방 지원을 우선해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대응방안 발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구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유류비·물류비 인하,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석유 비축 물량 확대를 비롯해 나프타와 희토류,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도 추경으로 뒷받침한다. 저소득층 중심의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도 추진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예산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당정은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선별 대상과 금액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도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번에 대폭 신규로 (예산을) 반영해 대도시 국민도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에너지) 생산을 자립하는 내용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서민 생활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역시 편성된다.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등이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취업 및 구직 지원 패키지, K뉴딜아카데미 신설,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창작·창업 활동 지원 등도 담긴다. 이밖에 대중교통 이용 촉진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 추경안에 포함된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은 전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출 정책금융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발표한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고객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추경을 활용해 국채를 상환하는 내용의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발표했다. 초과 세수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만큼 국채를 상환해 시장의 높아진 변동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추경을 기반으로 정부가 국채 순상환(현금 상환액이 채권 발행액보다 더 많은 것)에 나선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 5조원 규모의 긴급 국채 바이백도 추진한다. 바이백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 시장의 국채를 되사서 미리 빚을 갚는 것이다. 매입은 27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조5000억원씩 진행된다.

아울러 다음 달 1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자금 유입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경부 국고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WGBI 자금 유입 상시 점검반’을 가동해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WGBI 지수 편입 등에 대응해 한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채권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