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취지 공감하지만…” 제약업계 “당근 없는 구조개편” 우려

복제약값 현행 53.55%에서 45%로
준혁신형 약가 가산 등 일부 의견 반영
R&D 활성화할 유인책은 여전히 부족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 인하 제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국산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연구개발(R&D) 투자와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할 구체적인 보상 체계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 비율을 현행 53.55%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업계는 제네릭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내세운 ‘산업 혁신 유도’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준혁신형 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이나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현행 유지 등 일부 제도는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약가 인하 부담을 상쇄하고 연구개발(R&D)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 인하, 계단식 약가 조정, 사후관리 정비 등 가격 규제 수단은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이 제시된 반면, R&D 투자 유도나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가 인하는 즉각적인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반면, 어떤 투자에 대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복제약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국내 제약업계는 약가가 인하될 경우 전체 매출 손실이 연간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감소에 따라 산업 전체 종사자 약 12만명 중 10%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지난 10일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약가 인하가 강행되면 연구개발 및 품질 혁신 투자 위축 등 산업 기반 약화,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가 단순한 수익성 악화를 넘어 산업 전반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신약 개발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 구조 전환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 메시지는 ‘가격을 낮추라’는 데 집중돼 있다”며 “R&D 투자나 국내 생산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는 구체성이 떨어져 기업들이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 인하라는 ‘채찍’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기업이 연구개발(R&D)을 지속할 수 있는 ‘당근’이 병행돼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한지아 의원 법안처럼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투자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