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채용 인센티브 강화…우선 구매제 확대 적용 추진

정부, 2026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시행계획 의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1인 기업'에도 우선 구매제도가 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탈북민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통일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처음 개최됐으며, 2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렸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수립된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토대로 교육, 일자리, 인식개선, 위기관리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정했다.

통일부는 올해 시행계획이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북향민' 용어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고향인 주민이라는 뜻의 북향민은 통일부가 올해부터 탈북민을 대체하는 용어로 쓰고 있다.

탈북민 일자리 기회 확대는 올해도 중요 과제로 담겼다.

정부는 올해 탈북민 고용 기업을 지원하는 우선 구매 제도의 재정지원금을 기업당 최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우선 구매 지원 대상 기업을 탈북민이 사업주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선 구매 대상도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과 공사 등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향민 사업주 기업까지 우선 구매 제도가 적용되면 북향민 1인기업 등 소상공인도 우선 구매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위험군 북향민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 지표는 소득과 체납 등 경제적 지표로 구성됐지만 새로 개발하는 지표는 사회적 고립도 등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부권에 권역별 심리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 거주 탈북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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