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개선…수가·재정구조 재설계, 의료진 안전망 마련돼야”

[경기도 정책토론회] 의정갈등 이후 지역 필수의료 재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 의정갈등 이후, 지역필수의료 재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도의회 정경자 의원 및 패널,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의정 갈등 이후 지역 필수 의료 재건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6일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 필수 의료 재건 및 개선 방안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국힘·비례)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유권수 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장, 이필수 도의료원장, 이은환 경기연구원 박사, 김진우 도소방재난본부 구급상황TF팀장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주제발표는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았다. 우 원장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돈·사람·전달체계·거버넌스 등 4개 축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수가와 재정구조를 재설계해 필수과와 지역의료에 대한 일반 진료보다 높은 지역수가와 정확한 원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필수 의료 영역에서 의료진의 형사책임과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안전망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 소아분만 등 영역의 진료 여건이 악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권수 과장은 "중증도에 따른 진료체계 개편, 도내 권역 간 상호 협력체계 연결 등은 지방정부가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 재원 마련의 필요성도 요구됐다. 이필수 원장은 "공공병원은 단순 취약계층의 진료 기관이 아닌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안전망 등을 담당하는 지역 의료안전망의 핵심"이라며 "공공정책수가 확대, 필수의료 별도 지원, 공공보건의료 기금 조성 등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쏠림 문제 해결를 위한 지역의료 이용 환경구축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은환 박사는 "상대적으로 의료자원 유입이 양호한 지역에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의 보건소 등을 활용해 필수의료 진료와 순회진료 등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며 "거점공공병원을 '허브'로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를 '스포크'로 활용하는 허브앤 스포크(중앙 허브를 중심으로 여러 지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방식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병원 수용 지연 사례도 소개됐다. 김진우 팀장은 "오산시 31주 산모 응급상황 당시 23개 병원에 이송 문의를 했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부재,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했다"며 "의정 갈등 이후에도 119구급 현장에선 병원 선정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경자 의원은 "필수 의료 붕괴는 왜 반복되고 있는지, 의정 갈등 이후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