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말한 소극행정 사실과 달라”

경제구역·청사 이전 등 4대 현안 “지적사항 제때 이행 안 해” 반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소극행정으로 고양시 4대 현안이 지연된다는 이동환 시장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양시 4대 현안에 대한 입장'을 26일 냈다. 이 시장이 도의 전향적 결단과 책임있는 조치를 주장한 4대 현안은 ▶경기도가 책임자로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의 ▶시청사 이전 공정한 투자심사 ▶K-컬처밸리 정상화 ▶도비 기준보조율 상향(30%→50%) 등이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2022년 11월 고양시와 안산시를 동시에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1월 15일)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는 산업부의 4차례 자문에도 지적사항(사업면적 과다, 재원조달방안 미흡, 외투기업 유치 수요확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구지정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4일 산업부에 요청한 5차 자문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고양시 청사 이전에 대해선 "고양시장 기자회견문에는 330억 원이면 청사 신축 대신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산 백석빌딩으로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이사비와 리모델링 비용만 포함됐다"며 "고양시가 제출한 투자심사 사업계획서에도 총사업비를 1천211억 원(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K-컬처밸리와 관련해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후 지난달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점검 강화 확대 및 공공시설 확충 등의 이유로 일정이 변경됐다"며 "4~9월 안전점검 용역을 거쳐 올해 12월 기본협약을 체결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준보조율 상향 시 도비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 재정 취약 시·군이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탄력적으로 배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업 중요도에 따른 차등보조는 시·군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균형 장치인 이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지난 24일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으로 지역 주요 사업이 지연된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