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코인 상호 리스크"…스테이블 코인, 금융시장 '양날의 검' 되나

예샤 야다브(Yesha Yadav) 밴더빌트대 로스쿨 교수가 3월 26일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 시장의 미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공평동 센트로폴리스에서 개최했다. 신나영 기자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스테이블 코인이 흔들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시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디지털 자산 거버넌스 및 금융 시장 구조 분야의 전문가인 예샤 야다브(Yesha Yadav) 밴더빌트대 로스쿨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3월 26일 서울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B동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규제 프레임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야다브 교수와 김효봉(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야다브 교수는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스테이블 코인이 흔들리고,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미 국채 시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국채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의 연동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세계 최고의 안전 자산'이라는 명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합의에 실패해 국채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경우, 미국 국채에 대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믿음이 깨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규모 환매와 국채 가치 하락이 맞물리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코인 발행사의 위기가 국채 투매로 이어질 경우 실물 경제의 근간인 국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시중은행이 발행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로 구성된 고위급 협의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 △업비트·빗썸 등 대형 거래소의 소유 구조가 초기 창업자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수준(약 20~34%)으로 제한하는 방안 △해킹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행정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포괄적인 프레임워크 법안은 2027년 상반기에야 제정될 것"이라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김민성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았고, 안드레 김(Andres Kim) 테더(Tether, USDT) 담당 매니저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 매니저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 원화와 경쟁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관심은 '투기'가 아닌 '국경 간 결제(Cross-border Payment)'다. 동남아 등 한국이 수입하는 주요 국가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기만 해도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