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추락에서 반등까지…인구정책 현장 700일의 기록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 집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초저출생·초고령화는 경제와 노동, 지역 균형까지 연결된 종합 위기로 중앙과 지자체, 기업, 학계, 종교계 등 전 사회 주체의 협력이 요구된다. 복잡한 인구 문제이기 때문에 각 주체와의 조율과 조정 등을 통해 협력을 유도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은 필수다. 조직의 성공은 인사와 예산에서 나온다. 우수인재로 충원하고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와 이민정책의 기획·조정·평가 권한과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조정하여 재정 당국에 제출할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통합적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5부 인구전담부처 신설, 선택 아닌 필수다’ 중)

저출산·고령화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인구정책의 최일선에 섰던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임 700일의 활동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책으로 펴냈다.

주 전 부위원장이 부임한 2024년 2월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고, 2025년 0.65명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당시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인구 위기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감소로 인한 성장률 0%대 진입, 연금과 의료 재정 적자 폭증, 지방 소멸 위험 등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복합 위기로 규정됐다.

이에 주 전 부위원장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일·돌봄·주거’라는 3대 핵심 정책 축의 대전환을 추진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복지에서 산업’으로의 혁신을 추구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노년층의 일상과 케어에 접목하는 ‘에이지테크(Age-Tech)’와 치매 환자가 인지 기능 저하로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예금, 부동산 등의 ‘치매머니‘에 주목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포용적 이민정책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했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총동원되면서 점차 대한민국의 인구 그래프도 반전의 희망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2024년 2월 0.72명이던 합계출산율은 그해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했고, 2025년은 0.8명으로 올라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0.9명으로, 올 한 해 0.87명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지표는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가 난공불락이 아니라 모든 주체가 힘을 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줬다.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한국 사회 공동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에 주 전 부위원장은 인구 문제의 해법을 제안하며, 절망 속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