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서 벽돌 떨어져 20대 사망…원청 건설사 대표 법정구속
재판부 “안전조치 소홀·유족 미합의”…행인 2명도 부상 입어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무너진 벽돌 더미에 맞아 20대 남성 작업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 건설사에는 벌금 1억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만 원을, 하도급인 조경업체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현장 전반의 미흡한 안전관리를 지적하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현장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며, 공사 일정 등이 촉박하게 진행돼 적절한 작업계획이 수립·실행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는 과거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처벌받는 등 20차례가 넘는 전력도 있다“며 “피해 유족 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구속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A 씨는 “없다”고 답했다.
해당 사고는 2023년 1월 15일 오전 8시 30분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조경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화물을 타워 크레인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목제 받침대가 부서졌고, 1.45t짜리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지상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 2명에게도 벽돌 추락으로 인해 각각 전치 6주,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당시 벽돌 더미가 담긴 목제 받침대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인양 상태 점검이나 안전모 착용, 노동자·행인 출입 통제 등의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해당 건설사에는 벌금 2억 원 등을 구형했다.
A 씨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아들로 오 구청장이 당선되기 직전 직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