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의사·한의사 방문진료 차별 논란…수가 등 다른 기준 적용

한의계 “동일 기준 적용해야” 목소리
의료보험 수가 체계에서도 오랜 차별 논란

27일 통합돌봄 시행을 앞둔 가운데 방문진료를 담당할 의사와 한의사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대상기관, 수가, 방문횟수 등에서 의과와 한의과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것이다.

한의계 등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의원뿐 아니라 지방의료원, 병원,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한의원 단일 종별’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함에도 방문진료 수가 산정이 불가능하고 보건소 소속 한의사는 시범사업 참여 자체가 차단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다르면 실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는 한의사 방문진료가 이뤄졌음에도 건강보험 한의 방문진료료(약 10만 원 수준)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인력 보상에서도 차이가 있다. 의과 방문진료는 간호사 등 동반 시 약 3만3530원의 가산 수가 적용되지만, 한의과는 동반인력 수가 자체가 없다. 재택의료센터에서는 간호사 참여가 필수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의과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한의계에서는 “같은 팀 기반 방문진료인데, 한의과만 간호인력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구조”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방문진료 횟수 상한에서도 차이가 있다. 의과는 의사 1인당 월 140회 방문진료가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1인당 월 100회에 그친다. 한의계 관계자는 “‘재택의료·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 활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의과와 한의과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77) 씨는 “노인들 사이에서는 한의사 치료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며 “방문진료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기준이 다른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과와 한의과의 불합리한 차별 논란은 방문진료 시범사업뿐 아니라 의료보험 수가 체계 두고도 벌어졌다.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물리치료를 받고도 치료받은 곳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극초단파요법 등은 한의원에도 자주 사용되지만, 대부분이 비급여 처리된다. 일반 의원에서 모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적용하는 치료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21년 해당 치료법에 대해 한의원 치료 시에도 급여 전환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술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신체부위 구분 기준에 대해서도 한의사 측에서는 불만이 제기된다. 의과의 경우 전신을 두부, 복부, 배부, 좌·우 팔, 좌·우 다리 등 7개 부위로 세분화해 각각 보상한다. 반면 한의과는 팔과 다리 좌·우 구분을 하지 않고 5부위로만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한의사는 환자의 양쪽 다리를 모두 시술하더라도 하나의 부위로만 인정된다.

수가 체계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한의원은 환자의 통증 부위가 다양하더라도 최대 2부위까지만 시술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 부위는 원래 가격의 50%만 가산된다. 반면 의과는 처치 행위에 따라 최대 3부위까지 인정하고, 일반 처치의 경우 전신을 7개 부위로 나눠 각 부위별 시술료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한의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는 내원자들이 아픈 데가 여러 군데 있어도 하루에 두 곳만 치료를 받고, 다른 곳 치료를 위해 다시 방문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