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주한미군 사드, 중동 파견 보고"… 안보 공백 우려

의회조사국 "중동으로 파견됐다는 '보고' 있었다"
중동 전쟁, '골든돔' 본토 방어 위해 사드 소요 커져
美, 주한미군 유연성 강조...보충 우선순위 밀릴 듯

10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중동으로 파견됐을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회조사국은 현재의 사드 전력 배치 구조를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도 주한미군 사드 전력이 온전히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의회조사국은 2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초에 '장대한 분노 작전'(대이란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사드가 추가로 (이스라엘에)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에 주둔하던 사드의 요소(Unit)가 중동으로 파견됐다는 보고(Report)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이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사드 전력이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고의 주체가 정부인지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의회조사국은 미 의회 전속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비당파적이고 신뢰도 높은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내 사드 소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구조 및 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의회조사국은 632기의 사드 요격 미사일 중 92기가 사용됐다고 추산한 연구를 인용하면서 "(이란 미사일 방어에 사용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중 거의 절반이 사드 요격 미사일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드 요격 미사일 한 발당 약 1,270만 달러(약 190억 원)의 가치를 고려할 때, 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는 데 약 3년에서 8년이 걸릴 수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사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도 담겼다.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돔' 국토 미사일 방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사드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 전력이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도 현재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게다가 미국 내 사드 소요가 커졌고 트럼프 행정부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국내 사드 전력 추가 반출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경북 성주 기지를 떠나 오산기지로 이동했던 사드 발사대 차량 6대는 현재까지 2대만 성주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미국이) 한국 스스로 대북방어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사드배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사드 요격 미사일을 다시 채워준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