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한국 정유사 공급가 결정방식 문제…사후정산→사전 고지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한국 정유사들의 공급가 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가운데, 근본적인 유가 안정을 위해선 정유사가 공급가 자체를 높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 의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 수입가(import parity) 기반 공급가 산정 △최종 가격결정권을 정유사가 갖는 ‘사후정산제’ △공급가 소급 적용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 “국내서 정제하는데도 ‘완제품 수입’ 가정해 공급가 결정”

한 의장은 먼저 “한국 정유사는 원유를 직접 정제해서 판매하는데도, 마치 싱가포르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가격을 정한다”며, 원윳값과 운반비를 더한 ‘원가’보다 더 비싼 ‘가상 수입가’를 기반으로 공급가를 설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상 수입가’를 기반으로 공급가를 정하면, 수요 공급 변동에 따라 국제 시세가 오르면 정유사는 원윳값이 그대로인데도 더 비싸게 기름을 팔 수 있습니다.

한 의장은 “글로벌 시장 가격 연동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가 기반 정산 방식보다 정유사가 정제마진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며 “이와 같은 가격 결정 구조를 그냥 두면 (정유사) 담합은 근절되지 않고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도 정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급가 나중에 알려주는 ‘사후 정산’ 관행 바꿔야”

기름을 판매한 이후에 정유사가 부르는 공급가를 따라야 하는 ‘사후 정산’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정유사가 도매가를 매일 공개하는 반면, 한국 정유사는 도매가 대신 주별·월별로 고지하는 ‘임시가’로 기름을 팔고, 최종 공급가는 나중에 통보한다는 지적입니다.

한 의장은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좀 다르겠지만, 주유소 업계는 유류 가격이 리터당 얼마인 줄도 모르고, 정유사에 ‘임시가’ 금액을 미리 현금으로 보낸다. (최종 가격이 낮더라도) 차액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돌려주는 경우도 많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가 기반 사전 확정가 고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국제 표준에 더 가깝다.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사후 정산제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시가’보다 높은 공급가를 통보하고 차액을 받아가는 관행도 있다고, 한 의장은 지적했습니다.

한 의장은 “가격 결정이 너무나 불투명하다”며 “우리 (정유사)는 자체 정유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실제 원가 또는 실물 거래에 기반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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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