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위협 막는다’ 과기정통부 등 4개 부처 ‘AI 안전망’ 가동

조재호 2026. 3.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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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악용한 디지털 범죄 선제 대응 위해 4개 부처 전문성 결집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등 공동 추진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AI 대전환기를 맞아 급증하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4개 기관이 ┖원팀┖으로 뭉쳤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서 [출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26일 서울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각 부처의 전문성을 하나로 모아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기관은 향후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 현장 중심의 디지털 역량 제고 △과학기술·AI 분야 여성 인력 성장 지원 △AI 성별 편향 최소화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AI시대의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딥페이크 대응 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 조치와 미디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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