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청사 확장 추진…북촌 주민 "일조권 등 침해, 집단 대응"

헌법재판소 매장유산 시굴조사 안내문. 북촌 주민 제공

헌법재판소가 청사 증축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 종로구청과 협의를 거쳐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지난 3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헌재 청사 내 약 612㎡ 규모의 테니스장 부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헌재는 유물 등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건물을 신축해 사무·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증가할 사건 수요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북촌 한옥 보존지역 주민 일부는 '헌재 증축 반대 주민 모임'을 구성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증축이 현실화할 경우 일조권·조망권·사생활 보호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 테니스장 공사 부지.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한다. 주민들은 "북촌 한옥은 대부분 단층 구조로, 증축 건물 높이에 따라 실내가 외부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도 있다. 한옥이 지반 변화와 진동에 취약한 구조인 만큼 지하 굴착 과정에서 인접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주민들은 "조사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경관 보존과 생활권 보호, 구조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 주민은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북촌 주민들은 한옥 보존지구 취지에 맞게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옥을 짓고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한옥이 아닌 일반 건축을 선택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역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지역 보존 취지에 맞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행정당국은 아직 구체적 계획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로구청은 "현재 매장 유산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건축물 높이·이격거리·일조 영향 등은 향후 인허가 절차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 역시 "구체적인 설계안이 마련되면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증축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